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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27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0(1)민,068]

4294민상27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0(1)민,068] 【판시사항】 지방자치법 시행전의 동리 소유재산과 그의 귀속 【판결요지】 구 지방자치법(60.11.1.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지방자치법 제145조

판시사항

지방자치법 시행전의 동리 소유재산과 그의 귀속

2. 대법원 1966. 5. 10. 선고 66다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2)민,011]

66다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2)민,011] 【판시사항】 동 소유재산의 귀속 【판결요지】 관습상 법인격이 인정되었을 때 동 이름으로 사정받은 동소유 지소는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이 재산상의 주체로서의 인격이 소멸되고 면의 말단행정기관이

4294민상270 판결참조), 따라서 그 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하여 군이 자치단체로 되고, 면이 그 소속기관이 되고, 면의 일체의 재산이 소속군에 귀속함에 따라 원고군에 귀속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면이 법인으로 됨에 따라 원고 동이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 동의 구성원인 원고 동민이 본건 지소를 총유하게 되었다고

선고일	1966.05.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주운화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변호사	임문석 장인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8조

판시사항

동 소유재산의 귀속

3.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9.3.1.(77),371]

4294민상270 판결, 1966. 5. 10.

선고일	1999.01.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 조무제
변호사	황순일 윤상목
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275조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판시사항

[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2]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에 동·리의 주민들이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동·리의 명칭으로 소유하여 온 경우 그 재산의 소유주체(=위 주민공동체)

4.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313 판결

[대여금][집10(2)민,270]

4294민상1313 판결 [대여금][집10(2)민,270] 【판시사항】 금원의 채용증서가 채권자 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실례 【판결요지】 차용증서가 아직 원고의 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증언에

선고일	1962.05.03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금원의 채용증서가 채권자 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실례

5.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4민상117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368]

4294민상117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368] 【판시사항】 채무자가 근저당에 의한 피담보채권과 경매비용을 경락대금 지급 이전에 변제 하였다는 인정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근저당에 의한 피담보채권과 경매비용을 경락대금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은 소론과 같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1,2 갑 6 내지 9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잔액 65,000환을 1959년 8월 31일에 전부 변제하고 소요된 경매 비용 29,270환을

선고일	1962.05.24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채무자가 근저당에 의한 피담보채권과 경매비용을 경락대금 지급 이전에 변제 하였다는 인정을 그릇한 실례

6.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971 판결

[대여금][집10(2)민,262]

4294민상971 판결 [대여금][집10(2)민,262] 【판시사항】 금전채무의 변제에 있어 변제로서 제공한 금원이 원금 및 약정이자 채무전부를 소멸할 수 없는 경우 채무충당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에 의한 채무 및 그에 대한 약정이자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56년 12월 12일 피고의 망부 소외인에게 금 207만환을(원고는 금 270만환을 대여함에 있어서 원고는 위의 소외인에게 별도의 채무로서 금 63만환의 채무가 있었음으로 이것을 공제하고 금 207만환만을 교부한 것이다) 이자 월 8부 변제기일 1957년

선고일	1962.05.03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79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판시사항

금전채무의 변제에 있어 변제로서 제공한 금원이 원금 및 약정이자 채무전부를 소멸할 수 없는 경우 채무충당

7. 대구고법 1967. 4. 26. 선고 66나47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265]

66나47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265] 【판시사항】 지방자치법 실시 이전의 동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동법 실시 이후에 동이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에 있어서는 동이 재산향유에

4294민상270 판결(판례카아드7166호, 대법원판결집10②민68, 판결요지집 지방자치법 제145조(2)70면) 【전 문】【원고, 항소인】 다식동 【피고, 피항소인】 선산군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4가3809 판결)

선고일	1967.04.26 [민사] 항소사건
법관	송명관 김호영 유수호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지방자치법 실시 이전의 동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동법 실시 이후에 동이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

8. 서울고법 1962. 6. 7. 선고 4294민공458 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2민,270]

4294민공458 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2민,270] 【판시사항】 추완항소가 이유있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의 송달장소를 피고가 재직하였던 한일은행 본점으로 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피고가 은행을 사직한 때였다면 피고의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3민1512

선고일	1962.06.07 기타
법관	김윤행 이영래 김창규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60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추완항소가 이유있다고 인정된 사례

9. 대구고법 1967. 8. 17. 선고 66나13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428]

66나13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428] 【판시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과 손해배상청구 【판결요지】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해 위 판정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따로 손해배상청구를

70다1011 판결(판례카아드 9107호, 대법원판결집18②민270, 판결요지집 감사원법 제31조(8)36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나라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8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합423 판결)

감사원4294 심판 제1호 판정에서 위 물품망실 이외 대구전매서 출납서기로 있든 제1심 공동피고 소외 5 외 2명의 그 보관에 속한 원고 소유의 제조담배를 횡령 소비한 돈 707,834원 40전을 합한 돈 1,369,231원 50전에 대한 변상판정이 있었고 감사원장은 1961.1.16.

선고일	1967.08.17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영길 강승무 오석락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감사원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과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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